전체 글91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난 이야기 (생존형 매수, 리스크 관리, 주거 인프라) 솔직히 저는 그때 제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어 경기도 외곽 아파트를 영끌로 매수했던 십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대출 규제가 불러온 풍선효과에 등 떠밀리듯 내린 결정이 이후 제 일상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생존형 매수, 그 선택의 무게당시 서울 핵심지의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저처럼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계약이 사실상 집 한 채 값 가까이 돈을 묶어두는 구조가 됩니다. 높아진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퍼졌고, 저도 그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이른바 생존형 매수란 투자 목적이 아니라.. 2026. 7. 31. 세트리피케이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세트리피케이션, 실거주자 보호) 평생 한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어르신이 세금 통지서 한 장에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저는 이 장면이 집값이 오른 게 죄가 되는 기묘한 구조 속에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실거주자들이 조용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보유세의 민낯몇 년 전, 70대 어르신 한 분이 손에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보유세(保有稅) 고지서였습니다. 여기서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분이 받아 든 고지서의 금액은 월 연금 수령액을 훌쩍 넘겼습니다.그분은 투기를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마련한 서울 아파트 한 채.. 2026. 7. 29. 2026년 세제개편안의 숨은 딜레마 (장특공제, 종합부동산세, 선별과세) 2024년 기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90%가 서울에 집중됐고, 그중 78.6%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렸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막상 데이터로 보니 꽤 선명하더군요.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특공제 한도 신설과 종부세 가액 기준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향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까요.장특공제 한도 신설, 형평성인가 정주성 침해인가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집에 대한 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장특공제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 2026. 7. 28.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세 형평성, 초고가 주택, 세부담 차등화) '집이 한 채뿐인데 왜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냐'는 하소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강남 한복판에 시가 수십억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사실, 이게 정말 공평한 걸까요. 정부가 주택 수가 아닌 총 자산 가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부동산·세금 상담을 진행하며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직접 들어왔습니다.과세 형평성, 왜 지금 다시 도마에 올랐나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합.. 2026. 7. 26. 부동산 대토론회 (현장목소리, 공급정책, 실행체계) 솔직히 저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라고 하면 으레 학자들끼리 거시 지표 들이밀며 조용히 끝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는 좀 달랐습니다. 유튜버,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활동가까지 한 테이블에 앉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도 모르게 다시 읽어봤습니다. 과연 이 구성이 정책의 깊이를 더했을까, 아니면 분위기만 뜨거웠을까—그 의문이 이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현장 목소리를 끌어들인 구성, 왜 이번엔 달랐을까?제가 직접 과거 부동산 정책 공청회 자료를 몇 차례 훑어봤는데, 거기서 느낀 건 한 가지였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늘 비슷했고, 현장에서 실제로 집을 사고파는 사람의 언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토론회의 참석자 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 2026. 7. 22. 제주 애월 아파트 미분양 (지역주택조합,냉혹한 현실, 행정책임,제도적 안전장치) 솔직히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이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투자자 20여 명이 20억 원 이상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엔 "어떻게 그런 걸 믿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이건 피해자들의 무지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함정에 가깝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서민의 꿈을 담보로 한 사업 구조이 사건은 2019년, 제주시 애월읍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 서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 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시행사를 끼지 않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입니다. 여기서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건설사와 계약해 주택을 공급받는 구조를 의미합.. 2026. 7. 15. 이전 1 2 3 4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