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7 부동산 규제의 부메랑 (거래 절벽, 자본이동과 공급 확대론)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마자,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호가는 오히려 올랐고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저도 이 현상을 현장에서 수차례 목격해 왔는데, 볼 때마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규제가 불지른 불길이 규제 바깥으로 번지는 이 패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규제직후 거래절벽규제 발표가 떨어지면 중개업소는 그 즉시 전쟁터로 변합니다. 저도 직접 발로 뛰며 체감한 일인데, 규제 발효까지 주어지는 며칠간의 유예기간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압축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막차를 타려는 갭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동시에 몰리면서 계약 직전 집주인이 호가를 수천만 원씩 올리거나 계약 자체를 파기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사례들인데, 파기 후 더 .. 2026. 7. 10. 동탄 아파트 폭등 (불장, 배액배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년도 안 돼 수억 원씩 오른다면, 그건 '시장'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라고 불러야 할까요? 동탄신도시 전용 84㎡ 매물이 2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연간 상승률로 환산하면 175%라는 수치가 단순한 지역 호재가 아니라 일종의 광풍에 가깝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불장의 연료는 반도체 성과급이었다이번 동탄 불장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금의 출처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급한 대규모 성과급과 저리 사내 대출, 그리고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실현된 증시 수익이 한꺼번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동탄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니, 반도체 종사자 커뮤니티에서 "올해 성과급으로 갭.. 2026. 6. 17. 외국인 국내 부동산 보유 (국적별 보유 현황, 서민 주거 영향) 외국인 소유 주택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 소유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10만 8,231호 중 절반이 넘는 6만 1,439호를 중국 국적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내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이웃들, 인근 마트에서 들리는 낯선 언어들이 어느새 통계로 확인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국적별 보유 현황: 토지는 미국인, 주택은 중국인외국인의 부동산 점유 방식은 국적에 따라 꽤 뚜렷하게 갈립니다. 토지 시장에서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경기도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가곤 하는데, 그때 지나치던 임야와 농지들이 실은 재미교포나 미국 시민권.. 2026. 5. 29.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무주택자,구체적 개정안,갭투자차단,실수요자)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매물에만 혜택이 쏠려 있던 구조가 마침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그동안 무주택자가 역차별받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이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이 안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 후 실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쉽게 말해, "살 집을 사는 실수요자만 이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제도입니다.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고 싶은 무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2026. 5. 22. 세 낀 집 매수 (실거주 유예, 갭투자, 분양 전략) 솔직히 이번 정책 발표를 처음 봤을 때 "무주택자한테 드디어 기회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도 실거주를 당장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한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마냥 반기기엔 조건이 꽤 촘촘합니다.실거주 유예, 무주택자에게 진짜 기회일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 낀 집' 매수 시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 과열이나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으로, 이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2026. 5. 20.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규제 역설, 매물 감소, 실수요자) 규제를 풀었더니 오히려 매물이 줄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발표 이후 불과 5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약 3,000건 감소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열리겠구나 싶었는데, 부동산 앱을 열어본 순간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규제 역설, 매물이 사라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강남구 등 서울 핵심 지역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직접 앱을 열어 확인해 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기는커녕 기존에 올려뒀던 .. 2026. 5.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