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3 세트리피케이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세트리피케이션, 실거주자 보호) 평생 한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어르신이 세금 통지서 한 장에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저는 이 장면이 집값이 오른 게 죄가 되는 기묘한 구조 속에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실거주자들이 조용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보유세의 민낯몇 년 전, 70대 어르신 한 분이 손에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보유세(保有稅) 고지서였습니다. 여기서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분이 받아 든 고지서의 금액은 월 연금 수령액을 훌쩍 넘겼습니다.그분은 투기를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마련한 서울 아파트 한 채.. 2026. 7. 29. 2026년 세제개편안의 숨은 딜레마 (장특공제, 종합부동산세, 선별과세) 2024년 기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90%가 서울에 집중됐고, 그중 78.6%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렸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막상 데이터로 보니 꽤 선명하더군요.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특공제 한도 신설과 종부세 가액 기준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향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까요.장특공제 한도 신설, 형평성인가 정주성 침해인가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집에 대한 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장특공제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 2026. 7. 28. 지방선거 후 부동산 (매수심리, 세제개편 변수와 전월세대란)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는 콘텐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분석 영상 하나를 보다가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 분석의 빈틈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매수심리와 2018년 사례, 반복의 함정인가 지방선거 전후로 부동산보다 주식 쪽으로 관심이 쏠린다는 얘기는 저도 체감합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 이 순간도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심리(買受心理)란 쉽게 말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사도 될지 말지를 판단하는 심리적 온도계인데, 이게 꺾이지 않는 한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2018년 지방선거 이후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대출 규제와 보유.. 2026.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