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3 부동산 규제의 부메랑 (거래 절벽, 자본이동과 공급 확대론)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마자,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호가는 오히려 올랐고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저도 이 현상을 현장에서 수차례 목격해 왔는데, 볼 때마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규제가 불지른 불길이 규제 바깥으로 번지는 이 패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규제직후 거래절벽규제 발표가 떨어지면 중개업소는 그 즉시 전쟁터로 변합니다. 저도 직접 발로 뛰며 체감한 일인데, 규제 발효까지 주어지는 며칠간의 유예기간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압축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막차를 타려는 갭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동시에 몰리면서 계약 직전 집주인이 호가를 수천만 원씩 올리거나 계약 자체를 파기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사례들인데, 파기 후 더 .. 2026. 7. 10. 서울 아파트 규제의 결과 (풍선효과, 무주택자) 솔직히 저는 작년 이맘때 정부 대책을 보면서 '이번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주택자 옥죄고, 대출 틀어막고, 세금까지 왕창 올린다는데 설마 그래도 오르겠나 싶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값은 15% 이상 뛰었고 규제가 반복될수록 시장은 더 영리해진다는 걸, 이번 1년이 숫자로 증명해버렸습니다.풍선효과가 다시 터졌다 — 규제 1년의 민낯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 10·15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활까지 굵직한 규제가 세 차례 나왔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란 1 주택 초과분을 팔 때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매기는 제도로, 쉽게 말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금을 대폭 더 내게 만들어 매물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 2026. 6. 28. 서울 아파트 시장 (수급 불균형, 실수요자,풍선효과) 솔직히 저는 한동안 "규제가 강해지면 집값은 결국 잡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2020년 이후 반복된 시장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그 믿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수급 불균형이 만든 전세 대란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수요가 줄고 시장이 안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이론과 현실이 꽤 다릅니다.저와 대화를 나눈 신혼부부 중에는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수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고,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짐을 쌀 수밖에 없었다"는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매매로.. 2026.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