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2 전세 부족 사태 (정상화 과정, 공급 위축, 전세의 월세화,용산.태릉 공급계획)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을 넘어선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여전히 6억 원에 묶여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전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꽤 많이 설명해 줍니다. 정부는 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걷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과연 현장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꼭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상화 과정이라는 말, 현장에선 통할까일반적으로 전세 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불안정이며, 결국 시장은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그런데 저는 이 설명을 접하면서 뭔가 비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급 불균형(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이란 공급이.. 2026. 6. 11. 서울 비아파트 월세화 (임대차 시장, 주거 양극화, 복지 정책) 올해 1~5월, 서울 비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75.1%가 월세로 채워졌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꽤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 네 명 중 세 명이 월세라는 뜻인데, 이건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 구조적 전환입니다.임대차 시장, 왜 월세로 쏠렸나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사기, 다른 하나는 고금리입니다.전세사기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집주인이 허위 계약이나 다중 담보 설정 등을 통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입니다. 2022~2023년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대규모 피해 사례가 연이어 터지면서, 비아파트 전세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저도 당시 데이터를 들여다보.. 2026.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