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4 부동산 대토론회 (공론화 배경, 세제 분석, 시장 전망)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보유세 적정 수준과 다주택자 차등 과세를 의제로 꺼내들자 정치권은 즉각 둘로 갈렸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의 급격한 변동이 매수 심리를 하루아침에 얼어붙게 만드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진짜 소통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적 쇼로 끝날지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공론화 배경 — 왜 지금 이 토론회인가부동산 정책을 공론화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보유세(保有稅) 적정 수준과 다주택자 차등 과세라는 두 가지 의제를 먼저 꺼내며 국민 의견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보유세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2026. 7. 11. 부동산 규제의 부메랑 (거래 절벽, 자본이동과 공급 확대론)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마자,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호가는 오히려 올랐고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저도 이 현상을 현장에서 수차례 목격해 왔는데, 볼 때마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규제가 불지른 불길이 규제 바깥으로 번지는 이 패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규제직후 거래절벽규제 발표가 떨어지면 중개업소는 그 즉시 전쟁터로 변합니다. 저도 직접 발로 뛰며 체감한 일인데, 규제 발효까지 주어지는 며칠간의 유예기간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압축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막차를 타려는 갭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동시에 몰리면서 계약 직전 집주인이 호가를 수천만 원씩 올리거나 계약 자체를 파기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사례들인데, 파기 후 더 .. 2026. 7. 10. 서울 아파트 시장 (거래 절벽, 공급 부족, 세금 전가) 반포 아파트가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매물이 잠기고 거래는 급감하는데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이 역설적인 상황, 실수요자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압박은 숫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데이터와 제 경험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거래 절벽,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제가 직접 매물을 살펴보러 다니기 시작한 건 올해 초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른바 '세 낀 집' 거래가 허용되면서 시장에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품을 팔아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호가는 붙어 있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이게 제 착각이 아니었다는 건 수치가 증명합니다. 다.. 2026. 6. 4.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말 믿어도 될까? (정책의 최대 피해자, 막연함 속) 📌 참고 기사 출처머니투데이 | 2026.05.05 입력「5월 9일 양도세 유예 종료 그 이후…靑, 대출 손보고 공급 늘린다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53200이 글을 쓰는 이유위 기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화려한 숫자와 정책 발표 뒤에 정작 서민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현실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습니다.이 글은 해당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적 시각에서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된 개인 의견 글입니다.정답을 주장하는 글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글임을 먼저 밝힙니다. "73%가 무주택자가 샀다"는 통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청와대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숫자가 있다.. 2026.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