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4 세트리피케이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세트리피케이션, 실거주자 보호) 평생 한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어르신이 세금 통지서 한 장에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저는 이 장면이 집값이 오른 게 죄가 되는 기묘한 구조 속에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실거주자들이 조용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보유세의 민낯몇 년 전, 70대 어르신 한 분이 손에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보유세(保有稅) 고지서였습니다. 여기서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분이 받아 든 고지서의 금액은 월 연금 수령액을 훌쩍 넘겼습니다.그분은 투기를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마련한 서울 아파트 한 채.. 2026. 7. 29. 부동산 대토론회 (공론화 배경, 세제 분석, 시장 전망)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보유세 적정 수준과 다주택자 차등 과세를 의제로 꺼내들자 정치권은 즉각 둘로 갈렸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의 급격한 변동이 매수 심리를 하루아침에 얼어붙게 만드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진짜 소통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적 쇼로 끝날지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공론화 배경 — 왜 지금 이 토론회인가부동산 정책을 공론화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보유세(保有稅) 적정 수준과 다주택자 차등 과세라는 두 가지 의제를 먼저 꺼내며 국민 의견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보유세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2026. 7. 11. 종부세 인상 (공시가격, 보유세, 실거주자) 집값이 오르면 기분 좋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뉴스를 보고 오히려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결정세액이 전년보다 14.6% 늘었다는 소식, 그리고 내달 보유세 개편안이 나온다는 예고까지. 살 집 하나 마련한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당연한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니 좋은 거 아니냐고들 합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고지서를 받아보고 나서는 그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집값 상승은 숫자로만 존재하는데, 세금은 아주 실질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 2026. 6. 28. 부동산 투기 공화국 (집값 구조, 공급 전략, 임대 정상화) 솔직히 저는 한동안 "집값이 오르면 나도 언젠가 혜택을 받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5년 넘게 모아야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집값이 오르는 구조, 왜 이렇게 됐을까PIR(Price to Income Ratio), 즉 소득 대비 집값 배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PIR이란 한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연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서울의 PIR은 이미 15를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근로 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제가 직접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느.. 2026.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