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2 부동산 대토론회 (공론화 배경, 세제 분석, 시장 전망)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보유세 적정 수준과 다주택자 차등 과세를 의제로 꺼내들자 정치권은 즉각 둘로 갈렸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의 급격한 변동이 매수 심리를 하루아침에 얼어붙게 만드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진짜 소통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적 쇼로 끝날지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공론화 배경 — 왜 지금 이 토론회인가부동산 정책을 공론화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보유세(保有稅) 적정 수준과 다주택자 차등 과세라는 두 가지 의제를 먼저 꺼내며 국민 의견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보유세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2026. 7. 11. 전세 부족 사태 (정상화 과정, 공급 위축, 전세의 월세화,용산.태릉 공급계획)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을 넘어선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여전히 6억 원에 묶여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전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꽤 많이 설명해 줍니다. 정부는 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걷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과연 현장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꼭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상화 과정이라는 말, 현장에선 통할까일반적으로 전세 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불안정이며, 결국 시장은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그런데 저는 이 설명을 접하면서 뭔가 비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급 불균형(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이란 공급이.. 2026. 6. 11. 이전 1 다음
